"정부가 파국초래"vs"日신의원칙 깨"…여야, 지소미아 공방(종합2보)

뉴스1 입력 :2019.11.26 18:05 수정 : 2019.11.26 18:05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영 외교부 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 = 여야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을 요구했고, 여당은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유예 발표 등을 놓고 일본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펼친다며 비난의 화살을 일본 정부에 돌렸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발표한 날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신의 없고 품격을 잃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이 양국관계 정상화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종료 연기) 발표 이전 언론 플레이로 미리 내용을 노출하고 발표 시각을 늦추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깼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가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고 한 것에 대해 "우리가 항의해 사과를 받고, 일본은 사과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사과 여부의 진실을 가리는 국면으로 악화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관련 조치 발표로 신뢰를 깬 행동을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언론플레이하는 부분도 지적해야 한다. 이것이 여야를 떠나 국익을 위하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것이 외교·안보의 난맥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라며 "일본의 전략적 관점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 일본의 행동 패턴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태도 변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도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한일 간 원만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안다"며 "이것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만 압박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반면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종료 결정 당시) 미국이 초강경 압박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주무 부처인 외교부·국방부·국정원도 배제됐거나 침묵에 동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파국이 미쳤는데 어떻게 판정승을 했다고 이야기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하지만, 지소미아 파기를 협상 지렛대 삼아 대일 경제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한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제·안보 문제는 분리하는 것이 국익에 합당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미 동맹의 한 축인 지소미아를 한·일 역사 문제를 섞어 보는 것은 이 정부의 실책"이라며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고 나머지 문제를 협의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이후 3개월은 한마디로 혼란과 분열의 역사였다"며 "지소미아 종료 연장을 했다고해도 양당사자간 서명이 들어간 협정서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미일이 나중에 언제 그랬냐 할 것이 눈에 보인다.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소미아에 대한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 이후 일본 측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 것 등에 대해 "외교경로로 일본에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고 그에 대해 해명과 유감의 뜻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일본측의 사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일본의 발표) 내용도 합의한 내용에 더해 부풀리는 듯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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