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2월 초 수출규제 과장급 협의 개최 조정 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6 16:06 수정 : 2019.11.26 16:06

7월 도쿄 홀대 논란 일으킨 창고회의 이후 
5개월만에 대화 재개 
일본 측 12월 한일 정상회담 전 국장급 대화 개최 검토 

일본 경제산업성.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와 관련한 과장급 협의를 12월 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후 일본 측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과장급 협의를 기반으로 12월 하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일본 측은 수출관리 강화라고 표현)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위한 준비 단계의 과장급 협의를 12월 상순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장급 대화도 12월 하순 중국 쓰촨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의 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우리 외교소식통 역시 "양국이 과장급 협의 개최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대화는 일본에서 여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장급 협의가 열리게 되면, 지난 7월 도쿄에서 일본 측의 '홀대 논란'을 일으킨 일본 경산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간 이른바 '창고 회의' 참석자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당국간 과장급 회의. 뉴시스
무역당국간 핵심 의제는 지난 7월 4일부터 일본 정부가 발동한 고순도 불화수소·포트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심사 개별허가제 전환과 8월부터 실시한 백색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복원이다.

지소미아 연장이 즉각 이뤄진 반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시기는 아직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상응조치가 수출규제 철회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결국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연동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대화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룹A(백색국가)로 복귀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지난 25일 자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한국을 그룹A에서 제외한 배경으로 ▲2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면서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신 경산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네이버채널안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