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완충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모두 고갈돼 예비비로 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편성된 2조8100억원이 10월도 안돼 모두 고갈됐다.
이는 당초 올해 238만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한 예산이었으나 10월까지 지원한 인원만으로도 계획의 약 136%에 달하는 324만명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비를 통해 부족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연말도 안돼 고갈된 것은 지금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급 인원은 264만명으로 약2조5000억원이 지불됐다. 당초 계획한 예산도 다 쓰지 못했다"며 "올해 10월까지 신청한 인원은 324만명이지만 이직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보다 조금 부풀려진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영세 기업인의 경영사정이 나빠지면 반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해 고용주를 도와준는 식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