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믿은게 실수?...'지소미아 합의' 놓고 韓日 난타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5 11:21 수정 : 2019.11.25 11:21

익명의 日외무성 관리 "韓에 사과한적 없다" 보도에
靑 "日, 분명히 사과…아니라면 공식루트 항의했어"
경산성 "발표내용 韓과 사전조율"...논란 이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 "일본으로부터 왜곡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아베 정부는 하루만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발표내용이 왜곡, 부풀려졌다는 우리측의 지적에 일본은 "한국정부와 사전에 합의됐다"며 오히려 우리쪽에 화살을 돌렸다.

■靑 "日, 분명히 사과… 아니라면 공식루트 항의했어"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전일 청와대가 '일본측의 불합리한 행동에 강력히 항의하고 외무성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힌데 대해 일본 외무성 관리가 "그런일은 없다. 일본에 항의함으로써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일간에 당초 발표하기로 한 일본측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해 협의가 시작됐다'거나 '한국이 수출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욕이 있다'고 한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우리측의 항의에 일본이 사과를 했고 한일간에 합의한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사과한 경로가 어디냐는 질문에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한 사과를 받았다"고 못 박았다.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과는 정반대다. 청와대는 이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면서 "전일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며 일축했다.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익명 뒤에 숨어서 보낸 비공식 주장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日경산성 "발표내용 한국과 사전조율"…진실게임은 언론이?
윤 수석은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발표대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 일본은 한국과의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철회에 나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24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의 발표 내용은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반도체 3개 품목의 개별허가를 유지하고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도 변함이 없다는 내용이 우리정부와 합의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 대로라면 일본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우리 정부만 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한 것이 된다. 일본이 주장한 '퍼펙트게임'이 되는 셈이다.

[서울=뉴시스]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4일 밤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일본 측이 지난 22일 발표한 수출규제 관련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밝힌 데 대해 '사전에 타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9.11.25.
다만 이같은 일본의 시각은 우리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조건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자칫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갈 위험도 있다.

청와대는 전일 "일본 경산성의 주장은 한일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try me(시험해 보라)'는 표현을 써가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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