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파란불'… KDI 경제성 평가가 관건[fn 패트롤]

정부 '지역의료 강화대책' 통해
대전동부 공공병원 필요성 제기
대전시, KDI에 재산정 요청

【 대전=김원준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방 의료격차해소를 골자로 하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대책에는 대전동부권 등지에 지방의료원을 신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어느 때 보다 대전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이 지난 7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1일 응급·중증질환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지방 의료자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부문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함께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신축된다.

이 가운데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은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복지부가 대전동부권에 공공병원 신축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면서 지역 각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KDI 예타조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4월 정부로 부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KDI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나 균형발적 측면에서 대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지난 7월 공개된 예타 1차 조사보고서에서 '대전의료원의 경제성(B/C)이 기준치인 1.0을 밑돈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전시는 '세종충남대병원 예타와 비교해 볼 때 의료장비 재투자비용이 과다 산정된데다 진료비 절감 편익 부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산정해 줄 것을 KDI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대전시는 이와함께 지난달 300병상 규모의 전국 2차 민간종합병원 68곳과 서울·부산·청주·군산 등 4곳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의료 질을 비교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자료도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민간병원들의 의료서비스 질과 비교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담겼다.

대전시는 일단 KDI의 경제성 평가가 최소한 0.9이상은 돼야 기획재정부의 예타 종합평가(AHP)에서 최종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