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 내달 24일 회담...지소미아-수출규제 '최종담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4 17:33 수정 : 2019.11.24 17:33
[파이낸셜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재검토를 위한 실무협상을 맞바꾼 한일이 내달 24일께 한일간 정상회담 추진한다. 이르면 이번주 중 양국간 실무회담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측은 일본의 실질적 조치가 없으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와 관련된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방점을 찍는 등 양국간 '손익계산서'에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일정상회담 내달 24일 유력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에서 강 장관은 일본측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재개하기로 합의한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가 궁극적으로 규제조치 철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두 장관은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내달 24일을 전후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측이 각각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며 "한중일 정상회담을 기회로 한일정상회담을 열자는 데 공감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선 강제징용 판결 문제도 논의됐지만 서로의 기본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렀고, 앞으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했으면 12월 한일 양자회담도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양자회담을 하나, 안 하나에 대한 논란만 있었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조만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
한일 양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귀 등 조건부 연장에서 '옵션'으로 걸었던 의제 논의를 위해 중단됐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나서며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한다.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화이트리스트 복권에 방향성이 잡혀 있고 나아가 반도체 3개 부품의 규제까지도 논의에 포함된다는 시각이다.여기서 한일간의 '잠정 합의사항'이 추스러지면 내달 24일 전후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간 정상회담을 통해 '톱 다운' 방식으로 담판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이 별다른 양보없이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얻어 낸 만큼 우리 정부가 기대한 것 만큼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갱신' 결정을 환영한다며 연장을 기정사실화 했다.

미국이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던 만큼 일본에도 태도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어중간한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유예한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종료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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