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日에 타격줄 수 있는 수출품목, 적어도 화학분야는 全無"

뉴스1 입력 :2019.11.24 14:22 수정 : 2019.11.24 14:22
한국경제연구원이 가정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한일 양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출처 = 한경연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 뉴스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한일갈등으로 인한 양국간 수출규제에서 한국이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은 하나도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수록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일본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양국이 수출규제를 지속할 경우를 가정한 연구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이 심화할 경우 양국은 상대국에세 큰 타격을 주면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규제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품목을 선택할 때 Δ품목별로 한국의 대일본 수입 비중이 70% 이상인 품목 Δ일본의 대한국 수출 비중이 30% 이하 품목 Δ한국의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하를 기준으로 고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어 수입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14개, 한국은 18개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수출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화학공업생산품이 10개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2개, 광학의료 및 정밀기기, 광물성 생산품이 각각 1개씩 차지하고 있다.

이미 수출규제를 받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외에도 블랭크 마스크, 초산셀룰로우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 차질을 유발하는 품목과 티타늄 등 우주항공분야에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품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한국은 철강제품 9개, 화학공업제품 6개, 광슬래그 등 기나 제품 3개로 총 18개를 수출규제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제품은 '전무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출규제가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비용을 높이는 데 그친다면 한국의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의 GDP는 0.05~0.09%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속한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GDP 손실은 최고 6.2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갈등이 심화할수록 일본보다 한국의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위원은 "동북아 안보 및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이 중재에 나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일 무역 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으로 양국 모두 손실을 보는 가운데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쟁이 악화할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래를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채널안내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