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집값 잡기, 정말 자신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선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집값이 올랐다는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확실히 꺾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8·2대책과 9·13대책 등으로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 매매가격도 지난해 11월 2째주부터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이전 정부의 규제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1.46%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말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과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효과를 자신하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지 보름 정도 됐지만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집값 오름세를 막기 위해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서울 9개구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직후 첫째주의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9% 올랐다. 2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유력시됐지만 적용지역에서 빠진 서울 목동과 경기도 과천 등의 집값 상승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에도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 통계가 잘됐든 잘못됐든 현재 서울 아파트 값 오름세는 정부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연일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엄포를 놓는 것을 보면 정부도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편법증여, 대출규제 미준수 등 불법행위와 시장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것도 정부의 또 다른 시장 불안요인 대응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분양가가 안정이 된다면 정부의 말처럼 결국 기존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시장 전반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전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자신이 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고 싶다. 더 이상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주요 대책을 포함해 현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게 17차례나 되지만 집값은 올랐다. 대통령은 부동산에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 생겼다.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고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일까.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정책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mail] 홍창기 건설부동산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