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원화로 청년실업 풀어야[제17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우수상 김지환·이가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실업에 미치는 영향

'청년실업 해법은 없나'를 소논제로 잡아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 경제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중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했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증가율이 16.4%에 도달했다. 신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었다. 또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청년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고 싶었다.

이 논문은 세 가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 고용, 신규고용과 청년 근로자 고용, 신규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그 정도는 청년층의 고용, 신규고용에서 더 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고용보다 신규근로자 고용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근로자 고용, 신규고용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시기에 더 커졌다.

이런 결과는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노동수요 위축이 신규채용 위축으로 전이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수요 위축이 신규채용 위축으로 전이되는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수록 커지며, 이런 부정적 효과가 노동시장에서 주요 노동공급자인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과 최저임금 이원화 정책을 제안했다.

-수상소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드물게 분석됐다.

앞으로는 주휴수당과 일자리 질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 질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결과의 기저에는 주휴수당이 있다고 생각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일자리 질 악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김지환·이가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