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미친 전월세 없어졌다며 활짝웃은 文...집값 잡을 추가 카드 꺼내나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0 09:14

수정 2019.11.20 09:24

"지금 방법으로 못잡으면 다른대책 강구" 추가대책 예고
미친 전월세 없어졌다며 활짝웃은 文...집값 잡을 추가 카드 꺼내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 규제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부의 추가대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천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연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다른) 방안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언급한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 7월부터 20주 연속 오르고 있는 데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발표에도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부동산 투기시장이 가라앉지 않으면 적용 지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필요시 즉시 분양가상한제 추가적용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같은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보유세 확대도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증여 및 대출 등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색출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다만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은 시장의 평가와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규제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과거 미친 전월세라 불렸던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 아주 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혼부부들은 이미 이 같은 정책의 좋은 점을 체감하고 있고 청년들은 이제 시작 단계다"며 "청년주택 75만 채가 조성되면 청년들도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면서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집값 #김현미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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