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 상승 심화와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토론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날 과거 이뤄진 신도시 개발 정책 분석을 통해 3기 신도시 정책의 개선점을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정책과 관련해 "개인 희생을 강요했지만, 그래도 서민들에게 저렴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정부가 철저하게 분양가를 규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2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판교를 사례로 들며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매우 올랐다"고 했다. 그는 "결국 판교가 투기를 불러일으켰고, 노무현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판교 공영개발을 다시 내놨지만 직접 개발·분양해 임대주택이 얼마 남지 않고 땅값은 올랐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권을 민간에 나누고 있다"며 "신도시가 민간사업자의 특혜 잔치상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가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며 "불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개발이익을 LH나 공기업이 가져가고, 허술하게 운영해도 개선의 목소리가 이슈화하지 않는다"고 했다.
3기 신도시 정책이 가져올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은 고양 창릉시와 관련해 "우리의 자연 자산인 그린벨트 훼손"이라며 "여름철 도시 온도가 오르면 시민들이 고통 받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줄이는 게 그린벨트"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측면에서는 도시를 개발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덮이면 홍수가 나도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배포된 인사말을 통해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청년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집값 안정, 주거안정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참여정부보다 높은 집값 폭등"이라며 "이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과거 실패했던 2기 신도시 정책을 답습하는 3기 신도시"라고 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삶의 터전이 안정돼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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