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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의원정수 확대, 지난해 논의 하기로한 사안"

박광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8 16:43

수정 2019.10.28 16:43

지난 17일 오전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 / 뉴시스
지난 17일 오전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 /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심상정 대표의 의원정수 10% 확대 발언과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는) 지난해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5일 여야 5당이 모여서 작성한 합의문 두번째 항에 의원정수 확대 괄호 열고 10% 이내라고 돼 있다"며 "당시에 석패율제, 연동형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 이걸 다 정개특위로 가져가서 거기 합의에 따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선거법 개혁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그러면 다른 안들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지금 패스트트랙안이 합의가 안 되고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렇다면 의원 정수 확대도 신중하게 논의해보자는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심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 당시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으로 묶어두고 지역구 의석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도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역구를 최대한 줄여도 어떤 최소치가 있다"며 "계속 자기 지역의 지역구를 못 줄인다고 그러니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의원정수 확대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치개혁을 하다보면 새로운 국회구조를 만들어야되고, 기존 300석 내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누가 악역을 담당할 것이냐는 부분에 국민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진다"며 "심상정 의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 했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악역도 맡을 수 있다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합의에 앞서 다른 당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의원정수 확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법제도개혁과 연계해 조건화 된다든지 또는 어떤 보장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래는 없다"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패스트트랙의 양 수레의 바퀴고 같이 가야된다는 입장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paga@fnnews.com 박광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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