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서 벗어나 민생·경제 국면전환 요구 분출
"검찰개혁 제1과제 삼아 조국 자꾸 소환돼 힘들어"
"조국 전선에 묶여 있는 것은 한국당이 바라는 것"
계엄문건 의혹에 '신중론'도…"정치 쟁점화 말아야"
여권의 감싸기로 비판을 받은 '조국 정국'에서 탈출해 민생으로 국면전환을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교육, 경제 등 민생과 정국 현안을 의논했다.
당초 의총에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전략과 여야 4당 공조 방안 등에 대한 당의 중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는 30일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열리는 의총으로 미뤄졌다.
대신 조국 옹호로 일관해 온 당이 이제는 조 전 장관에만 매달리는 태도에서 벗어나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자성론'이 잇따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전날 정 교수의 차명 주식 소유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검사라면 조 전 장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집중해 수사할 것이라고 해 당을 술렁이게 했던 조응천 의원은 이날도 작심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조 의원은 의총 자유발언에서 "조 전 장관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지옥을 맛봤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공정, 정의, 기회의 평등이라는 우리의 가치에 반(反)하는 사례가 속출해서 대응하는 데 많이 힘들었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조 전 장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었을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국정의 제1과제라고 박수치다 보니까 사퇴를 했는데도 매일 조 전 장관이 소환된다.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국민은 민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왜 여기에만 매달리냐'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 구속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전혀 알 수 없는 변수인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지 너무 안이하게 핑크빛으로만 보다가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내가 검사도 해봤고 수사도 당해보고 재판도 받아봤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런 변수를 계속 끌어안고 조 전 장관을 자꾸 소환하면서 왜 끌고가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침 대통령도 대학입시 말씀도 하고 민생 탐방도 하고 지역을 돌고 있는데 당도 빨리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충실히 야당과 협의를 하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이것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계속 밀어부치는 한 조 전 장관은 계속 소환되고 불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정국'에서 소신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박용진 의원도 의총에서 국면전환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생으로 국면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조국 전선에 계속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한국당 지도부 아니겠냐"며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으니 국면을 전환하고 경제·민생 상황을 살피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주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도 경제 문제를 챙기기 위해서 현장 시찰을 많이 하고 있지 않냐. 지금 3분기 경제 상황이 안좋다는 지표에 이어 4분기에는 더 안 좋을 것이고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1.8~1.9% 정도로 나올텐데 국민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이겠냐. 지금부터 미리 잘 준비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작심발언에 대해 다른 의원들도 "좋은 얘기했다"고 호응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제·민생으로의 국면 전환을 요구한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동조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참고 참고 참다가 한 얘기로 보인다"며 "나도 그런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친 데 대해 민생과 경제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며 "여당은 결국 총선 때 경제와 민생으로 평가 받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문건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연루 의혹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도종환 의원은 지난해 공개됐던 계엄문건과 이번에 공개된 문건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2018년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실행계획 수준으로 나와 있다"며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설훈 의원과 이석현 의원 등도 "쿠데타 의도가 분명히 엿보인다. 재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대표와 계엄문건 연루 의혹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팩트체크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인데 또 새로운 문건이 나왔다면 그 문건에 대해 지난번 조사가 미진했으니 국방부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냐.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이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먼저 진위를 상세히 파악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밖에 의총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교육·경제 관련 현안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한 보고와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고교 서열화 해소,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에 대해 교육부에 전달된 특위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