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원장, 인헌고 논란에 "조사 가능한지 검토할 것"

뉴시스

입력 2019.10.25 13:45

수정 2019.10.25 13:45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사건 자체는 잘 몰라" "과거 허용권고는 너무 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것" "아동음란물 처벌 수준 낮다고 생각…관심 갖겠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에 소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25. photothink @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에 소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25. photothink @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김정현 수습기자 = 최근 교사의 정치편향성 발언 의혹이 불거진 인헌고 사건을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국정감사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헌고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중립·객관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가면서 편향된 정치의식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는 인헌고 교사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 사건 자체로는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장학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특별장학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헌고 사태를 언급하며 앞서 인권위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한 권고를 비판하자, "전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다 허용하라고 한 입장은 아니다"라며 "지금 너무 제한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 유엔(UN)에서도 계속적으로 권고가 오고 있어서 그런 권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조사해보니 특별장학도 하지 않고 설문도 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인권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피끓는 절규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말하자, "인권위에서 올해 긴급하게 들어온 것들을 대응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인헌고 사태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검토 여부를 묻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질문에는 "아직 직권조사는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다크웹 아동성폭력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국과 비교해 국내 처벌이 가볍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아동에 관련해 이뤄지는 포르노, 성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 성적 자유 허용되는 나라여도 아동에 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한다.
이 건은 특별하게 관심을 더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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