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장관 "'촛불계엄령' 행자부 논의 추정근거 없어"

뉴시스

입력 2019.10.24 18:58

수정 2019.10.24 18:58

"투표소로 활용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시정" "자전거앱 관리 안한 것"…자치경찰제 백지화엔 반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4.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옛 행정자치부와도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 제기를 강하게 반박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행자부와 논의가 됐었다고 추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행안부)한테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크고 NSC에 홍윤식 전 행자부 장관이 참석했을 것이라는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의 의견에는 "저희는 자료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홍 전 장관이 참석했다면) NSC에는 기록이 다 있을 것이다.
NSC가 열리면 행안부 장관도 참석하게 돼있다"고 했다.

NSC는 국가 안보·통일·외교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의장인 대통령이 없을 경우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투표소로도 활용되는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져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을 빼앗는다는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는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안인데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센터가 복지뿐 아니라 투표소로 이용되는 만큼 어떻게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 억원의 혈세를 퍼부어 개발·운영 중인 행안부 '자전거 행복나눔 애플리케이션(앱)'이 엉터리 안내로 이용자의 외면을 받는다는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의 질타에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같다.
잘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운영을 안하는게 맞다"며 "(운영 중인) 모든 앱을 다 살펴봐서 완전히 바꾸든지, 기능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현직 경찰관이 반대하는 자치경찰제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의 주장에는 "저도 경찰 의견을 몇 번 물어봤다.
현장에서는 자치경찰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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