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회의가 25일 열린다. 현재까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근책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엔 홍 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노태강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회의 뒤 브리핑도 갖는다. 언론과 질의응답 역시 이어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당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가 말하는 해당 요건 4가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 등이다.
한국은 이들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비중을 더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은 변수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잃는 대신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농민단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예산 증액,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항목도 일정 수준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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