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도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행보로 여겨지지만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갈 길이 여전히 먼 것으로 보인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두 총리는 양국의 관계 악화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과 북한 문제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외교 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일관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건 좋은 성과다. 아베 총리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다. 한미일 연계 발언도 중요한 의미 같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갈등의 핵심인 강제 동원 문제에서 해법 마련은 여전히 요원하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제안한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즉각 거부했다. 이후 수개월 간 한일 간에 여러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접점은 찾지 못했다. 이날도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은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며, 정부도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달 23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처리 여부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인데 이걸 다시 바꿔야 한다.
실무급 차원의 협의만으로는 절충점 마련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일 정상에겐 내달 초 방콕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중순 칠레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서 마주칠 기회가 있다.
조진구 교수는 양국 정상이 만나 "'협의를 통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고 일본은 지금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잘 안 나오는 허가를 신속하게 해주는 쪽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협의로 완전히 원상 복구되기를 양측이 기대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보낸 친서에 다음달에 국제회의에서 참석할 테니, 그때 만나자는 그런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양국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강경화 외교부는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전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말은 안 드리겠다"면서도 "정상회담은 결실이 있어야 진가가 발휘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르면 연말쯤에는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일본이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양국 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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