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올해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종합감사에선 올해 국감을 관통한 최대화두였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정국 주요 현안·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됐다.
특히 올해 최대 쟁점 상임위윈 법사위의 법무부 등 국감에선 이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정치 선동 수준이 됐다"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의 거래관계를 위해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특수부를 폐지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하필이면 조국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 더 괴물같은 특수부를 만든다고 한다"며 "특수부에서 하던 일을 공수처에서 하는 것 아닌가. 대놓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달려드나"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무소속(대안신당) 의원은 공수처와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국사태 시즌2를 한다면 또 광장으로 나가고 국회는 실종된다. 민생, 경제, 청년실업, 4강 외교 등은 누가 하겠는가. 이제 소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정국 '동물국회' 비화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도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과 함께 당시 대치상황에서 등장한 '빠루(쇠지렛대)'를 민주당 당직자가 쥐고 있었다고 말한 정점식 한국당 의원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점식 의원이 그거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당) 당직자 아니라면, 한국당측 인사는 아니니 누군지 밝히면서 (사과 요구 등)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국감에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인턴·입시 등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되풀이됐다.
조 전 장관이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직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사실 강의도 못하는 상황인데 꼭 그래야 했느냐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고용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등 감사에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이 때 아닌 논란을 낳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감 증인 출석에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계엄령 문건의 진위·유출 문제를 놓고 임 소장을 몰아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 문건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평화집회를 여는 국민을 상대로 군부대를 동원해 헌법·민주주의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함박도 영토 논란 등 국방 현안과 함께, DMZ(비무장지대) 멧돼지 사체 발견 등 돼지열병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부·군 당국의 대응 등도 도마에 올랐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 국감에서도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 경과와 우리 정부측의 역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한일 갈등 해소 방안, '깜깜이' 남북축구까지 주요 외교·통일 현안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다.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감에서는 국감 종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한 '깜깜이 남북축구전'을 놓고 이날도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남북의 체육교류에서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감에서도 남북 축구전 중계 문제가 화두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중계권을 구매한 KBS(한국방송공사)가 전체 경기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승동 KBS사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해 '변호사법·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사퇴하라고 강하게 압박하자 "변호사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은 맞는데 이는 (전 소속인) 법무법인 정세 측에서 명단 수정을 미처 하지 못했고 또 법원의 서류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감에선 한일 통상무역 갈등과 함께 최근 불거진 '유니클로 위안부 비하 논란'이 화두였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유니클로 광고를 시청한뒤 "굉장히 화나는 일"이라며 "관련 부처와 상의해보겠다"고 제재 의사를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국감에선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피해로 일본내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는 등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청 등 국감에선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가능성 등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종감에서는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경위와 대응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선 신도시 3기·분양가 상한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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