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2심 결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이 전 이사장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선 이모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열린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이 전 본부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불법인 점을 알려준 뒤 가사도우미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했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조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피고인 접견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임세원 교수 살해범,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1)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2일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박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의 뇌물성 등이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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