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태풍 하기비스, 일본에 큰 피해…깊은 위로 드린다"

"조속히 피해 복구되고, 이재민들 일상 복귀하길" "멧돼지 개체수 적극 줄여 돼지열병 전파 막아야" "지하철 파업 비상대책 마련, 안전조치 점검돼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19.10.15. [e-mail]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태풍 '하기비스'로 수십명의 인명 피해를 본 일본 국민과 정부에 위로를 전했다. 지난 12~13일 일본 열도를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58명이 사망하고 14명이 행방불명된 상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에 큰 피해가 생겼다"며 "폭우와 강풍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했지만 저도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또 "태풍 '링링', '타파', '미탁'이 잇달아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남겼다"며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서는 항구 복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태풍 '타파'와 '미탁'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 복구를 마무리하고 항구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달 중에 복구계획을 확정해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태풍 '미탁' 이재민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임시조립주택 지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난방시설과 생필품도 충분히 제공해드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인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와 초곡마을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2019.10.04. [e-mail]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9월17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돼 간다"며 "이제까지 농가 사육 돼지에서는 9일 연천까지 14건, 야생 멧돼지에서는 오늘 연천까지 6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한 직후 멧돼지 포획을 강화했고 예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2배, 접경지역에서는 2.8배의 멧돼지를 잡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며 "정부는 엊그제 민통선 지역에서 총기포획을 전면 시행하고 1차, 2차 차단선을 설정해 멧돼지 남하를 봉쇄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파주=뉴시스】김선웅 기자 = 경기 북부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사으로 예방적 살처분 및 도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04. [e-mail]

아울러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포획하도록 계획을 정교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지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조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에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 총리는 "한국철도공사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할 예정"이라며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서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월에 무기한 공동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에 문제가 발생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2호선 시청역에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19.10.10 . [e-mail]

이 총리는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해주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노사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조치도 미리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기관장들의 국정과제 이행 노력 강화를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국정과제 이행상태 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그는 "국정과제의 이행이나 갈등의 해결에는 기관장들의 관심과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올해는 국회의 장기 공전 같은 외부요인이 겹친 탓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입법 활동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과 홍보 노력도 불충분했고 갈등 해결에서도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 기관장이 국정과제 추진과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더 소통하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더 자주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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