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최종 개혁 방안 국회서 논의해야"

정부-국회간 연금개편 책임공방 또 다시 재연
김 이사장 "연금 개혁안 정부 초안으로 결정된적 없어"
야당 "정부 무책임...단일안 가져와야 논의 가능해" 고수
상근위원 신설에 "복지부 권한만 세지는것 아니냐" 질타도
  

[파이낸셜뉴스] 10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와 정부간 연금 개혁에 대한 책임공방이 재연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정도 이뤄진 만큼 국회에서 개혁안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와야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단일안이 아닌 4개안을 낸 것은 향후 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위원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용기있게 보내 단일안을 보내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 문재인정부는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출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을 기본으로 소득 보장을 확대하려면 국민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 정부가 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려운 과제로, 누구나 그 것을 피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책임을 넘기면 이 시대 연금 개혁은 어렵다는게 제 생각"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위원도 "전문가 집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했지만 단일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부가 다시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 않냐"며 "당리당략으로 (연금개혁) 못하면 국회가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 단일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국회에게 역할을 떠넘기느냐"고 반문했다.

김 이사장은 다시한번 국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연금제도를 살펴보니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한 정도의 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며 "해외사례를 봐도 정부가 딱 부러진 단일안을 제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두차례 연금개혁 논의도 정부안과 여야 의견을 수렴한 단일안이 만들어진 것이지, 정부가 내놓은 초안으로 결정된 적은 없다"며 "국회에서 최종안을 논의하는게 맞다는게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상근 위원직 신설이 보건복지부의 기금위에 대한 권한 강화가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금위 산하에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상근전문위원 3명을 참여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상근 전문위원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에 따르면) 체계상 상급기관인 기금위원이 상급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위에 있는 것"이라며 "결국 기금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상이 역전되면서 국민연금 거버서는 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물타기하고 전문성 제고를 명분으로 기금운용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7일 실무평가위원회를 했고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다"며 "기금위 위원들을 그대로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류 국장은 "실제 기금위 논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전문위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상근전문위원을 두고 기금위에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직을 상설화하려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