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은성수 "DLF 다 같이 책임있어...인터넷은행 나왔으면"

뉴스1 입력 :2019.10.10 13:19 수정 : 2019.10.10 14:3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DLF 관련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 마련,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등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2019.10.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주평 기자 =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책임 소재 논쟁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는 자기책임원칙이다"라고 원칙론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은 위원장은 "1.5% 정기예금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불완전판매, 불완전매입 부분도 있다"고 했었다. 이는 DLF 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에게도 투자 결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DLF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고 미래를 대비하니까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며 책임 소재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DLF 사태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DLF 사태 원인을 두고 은행은 금융당국이 이자이익만 번다고 지적해서 사모펀드 시장 들어갔다고 하는데?
▶DLF 원인에 대해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고 미래를 대비하니까 (원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다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책임 소재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이다. 사모펀드가 이제 급격히 성장했는데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성장통이라고 할까,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오히려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한다.

-DLF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가?
▶금융사기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맞다, 아니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 저금리 시대에 DLF 등 리츠 투자가 많은데, 그게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높아져서 수익이 나면 좋은데 수익이 나빠질 수도 있다. 컨틴전시 플랜(위기 대응 비상계획) 있다고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조사해보자고 했던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공짜 점심은 없으며 투자는 자기책임원칙이다. 투자하신 분도 잘 보시고 안전한지 수익률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미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해 청문회 때 규제완화 소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처음에는 자산운용 등을 금융당국이 간섭해야 되냐고 생각해서,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청문회 때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에 DLF 등 악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라임자산운용 등의 문제도 나오니까 제 소신만 이야기하기에는 투자자 보호를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 개인투자자도 어떻게 보호하는지 중요한 과제이며,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라임자산운용의 6200억원 환매 중단에 대해선?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

-최근 금감원장이 DLF 사태는 감독 인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는데?
▶DLF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사각지대를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당연히 사각지대를 커버하려면 검사를 더 세게 해야 해서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수요를 맞추려면 인력이 부족한 거고 한편으로는 수요가 항시적인지, 일시적인 건지 따져봐야 한다. 공공기관이 수요를 맞추자고 사람을 늘리면 그게 다 국민 세금이지 않나. 조직이 한번 인원을 늘리면 줄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늘면 방만하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 냉랭도 과열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현재도 유효한지?
▶오늘부터 신청받는데 들어와 봐야 안다. 컨설팅 때 느낌이 냉랭도 과열도 아니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도 유효하다. 과열되면 면책제도 작동이 중요하다. 위원장과 정권이 바뀌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5년뒤 또 작동되지 않으면 누가 믿고 하겠나.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신뢰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오래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 지난 5월 같은 탈락은 없으리라 생각하는지?
▶신청 준비하는 분들도 눈치를 볼 수 있는데, 미리 말하면 신청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인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시아나 매각과 관련해 보고받은 것은 없나?
▶보고받은 건 없다. 채권단이 하는 것이고 금융위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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