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저자와의 협의 통해 보고서 최종적으로 수정"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간한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에서 애초 결론과 다르게 부정적 영향을 시사한 내용을 일부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보고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작성했던 '최저임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지우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근로시간 축소와 이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추 의원은 "보고서 발간 직전 종합 평가와 외부위원의 익명 심사까지 거친 뒤 최종적으로 발간하기로 한 건데 누군가 보고서에 손을 댄 것"이라며 "전형적인 마사지"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수정 의혹을 제기한 보고서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로 당시 한은의 BOK 경제연구에 실렸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은 더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담긴 보고서였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보고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자 동의없이 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보고서 분석 기간이 2010~2016년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그 이후에 이뤄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내는 게 맞지 않다는 심사의원들이 지적이 제기됐다"며 "원 저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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