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농협 APC(산지유통시설) 실태조사 결과 APC 인건비가 급증하고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당시 농협APC의 평균 인건비는 2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은 3억2000만원(9.2%) 2019년은 3억7000만원(15.6%)으로 급증했다.
올해 평균 인건비를 최저임금 인상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7700만원이(26.3%) 증가했다. 403개 전체 APC가 2년 만에 310억여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면서 결국 APC 수익감소로 이어졌다.
2015∼2018년 APC 연도별 매출액과 손익 등은 2015년과 2016년 흑자가 53%와 52%였고 2017년은 49%로 비슷했으나 2018년은 43%로 떨어졌다.
평균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평균손익은 2015년 1100만원, 2016년 800만원, 2017년 1200만원, 2018년 1억3900만원으로 순손실이 13배 이상 급증했다.
주52시간 근무는 현재 적용대상 APC가 14개소(300인 이상)에 불과하지만 50∼30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업 특성상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APC 입출고물량이 변동되고 물량이 집중되는 출하기에는 근로시간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농·수·축협 등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농번기에 일당을 주고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농산물은 비용의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게 불가능해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 적용 등 비용 상승은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APC 주52시간 제외 등 정부정책 논의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농림부와 농협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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