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부터 '광화문 집회' 화두…폭력성, 인원 등
경찰청장에 고발장 제시하기도…여야 옥신각신
참고인 질의 임은정 집중…현 부장검사 첫 출석
임은정, 조국 수사 관련 "특수부 배당, 비정상"
경찰청장 '패스트트랙' 검찰 겨냥 작심 발언도
이날 국감에서 조 장관 임명 관련 찬반 집회는 초반부터 대두된 화제였다. 특히 전날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인 보수 진영 집회가 부각되면서 현장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이 제출되는 장면도 연출됐다.
여당 위원들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 집회의 폭력성과 전후 과정을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광화문 집회를 서초구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촉구 집회와 대조하면서 "준비된 각목으로 내려치는 것을 봤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감 현장에서의 고발장 제시를 놓고 여야 위원들 사이에 언쟁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헌정 사상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로 제출한 고발장을 덥석 받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민 청장을 질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그건 질의가 아니라 발언할 때 하라"고 반박했다.
이를 시작으로 김 의원이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은 "어디서 배운 버릇이라뇨", "버릇이 뭡니까"라며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조 장관 반대 집회에 대해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보시나, 무질서한 집회라고 보시나"라고 질의했고, 민 청장은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나 일부 폭력·불법 행위가 있었다. 대다수는 평화적인 집회였다"고 했다.
이른바 '집회 인원 논란' 관련 목소리도 있었다. 홍 의원은 "서초동은 몇 명이고 광화문은 몇 명이라는 답변은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하자 민 청장은 "저희가 산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집회 인원 통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에 진행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에서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명 받았다.
임 부장검사에게는 답변 후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이름이 재호명되는 일이 계속될 정도로 질문이 집중됐다.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그 사건 자체를 특수부에 배당한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정의를 왜곡한다"며 "저도 검사여서 수사권 조정은 아프지만,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회수한다면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는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진 반면, 전현직 검찰 수뇌부가 대상인 사건의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관심사였다.
화성 사건이 대중에 알려진 시점에 대한 의혹과 용의자 이모(56)씨가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모방범죄로 결론까지 난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자백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 목소리 등이 있었다.
민 청장의 사과 발언도 있었다. 민 청장은 "억울하고 무참하게 희생당한, 여러 가지 악영향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께 경찰을 대표해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고 했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대해서는 민 청장이 작심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체포영장 신청)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자 "종합적 판단을 하려던 차였다"며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지휘한 사건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때 검찰이 송치를 하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또 "그 사건이 전부 다 검찰에 고발됐다. 저희 경찰이 최초로 시작한 수사였으면 끝까지 수사했을 텐데 검찰로 고발이 가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짓지 못했다. 저희도 속으로 참 안타깝다"며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에 대한 질의, 래퍼로 활동 중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용준(19·활동명 노엘)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 불구속 송치 경위에 대한 질타 등도 나왔다. 이날 국감은 언쟁 또는 고성이 오가는 모습은 몇차례 있었으나 파행 없이 끝났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경찰청을 시작으로 10일 대구·전남경찰청, 11일 부산·전북경찰청, 14일 서울경찰청, 15일 충남·인천경찰청, 18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4일에는 경찰청을 포함하는 행안위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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