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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美방위비 6조 요구설에 "우리가 들은 수치 아냐"(종합2보)

뉴스1

입력 2019.10.02 20:16

수정 2019.10.02 20:16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5일 열리는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2019.10.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5일 열리는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2019.10.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5일 열리는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19.10.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5일 열리는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2019.10.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최종무 기자,배상은 기자,김민석 기자,정연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약 6조원) 요구 보도와 관련해 "수치를 확인해드릴 수 없고 저희가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고 묻자 "앞으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지만 구체적인 요소를 공개하는 건 협상전략에 도움이 안된다"며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준에서 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4~25일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이 40억달러를 요구했고 작전지원항목 신설을 요구한 게 맞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문에는 즉답 대신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틀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1년간 적용되는 10차 SMA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인상된 수준이다.

이날 강 장관은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 '미국과 사전 의논이 있었느냐'고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미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는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실무협상 장소에 대해선 "저희가 밝힐 사안은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발표할 준비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쪽에서 열리냐'는 질의에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미가 실무회담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컨대 너무 많은 언론의 초점이라든가 취재가 따르면서 준비상황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북미 쌍방은 오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가시적 성과를 예상하느냐'는 질의에는 "예단할 수 없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번에 재개됐을 때 관건은 얼마나 이견을 좁힐만큼 서로간 융통성을 발휘하느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싱가포르 합의 사항엔 안전보장도 들어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안정보장도 (실무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보다 더 유용한 융통성 있는 입장을 갖고 양측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선 구체적인 징조가 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준비하는가'라는 질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강 장관은 한일 갈등, 한미 방위비, 북한 비핵화 등 많은 현안에서 외교부가 실종됐다는 야당의 비판에는 "외교부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선언인 만큼 청와대와 측근에 있는 참모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그렇지만 외교부는 (국제사회에 우리)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견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독일) 베를린에서 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오너십'이 강화돼 있는 외교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책 수립과정, 이행과정에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전문가, 북핵 전문가도 필요한 곳에 포진돼 역할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상 차원 외교활동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추세도 감안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강 장관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때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과거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평화의 제전이 돼야할 올림픽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내부에서도 욱일기 반입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일본측에 또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해서 욱일기가 올림픽에서 반입,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도 뜻을 같이 하겠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또 욱일기 반입과 관련 일본의 태평양 전쟁과 연관된 다른 나라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그 나라의 입장을 밝히기는 적합하지 않지만 공관을 통해 다양한 입장을 전해주고 있고, 상당히 공감하는 나라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외통위 국감에선 일본의 경제보복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관련 질의가 이어지던 중 '강제징용' 표현을 두고 이정현 무소속 의원과 송영길 민주당 의원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재에 나선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강제동원'으로 용어통일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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