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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집회 반응 제각각…여 "국민열망" vs 야 "수사압박"

뉴시스

입력 2019.09.30 16:02

수정 2019.09.30 16:02

민주·정의당 "검찰개혁 위한 국민의 명령" 한국당 "文, 극렬지지층 총동원령 내린 것" 바른미래 손학규 "文, 검찰 압박…분열 심화" 평화당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檢 엄정수사" 대안정치 "개혁은 개혁대로, 조국은 조국대로"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조국 장관 파면 촉구 집회 참가자가 '조국 구속'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조국 장관 파면 촉구 집회 참가자가 '조국 구속'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는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남긴 것"이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친문(親文·친 문재인) 세력의 뻥튀기 선동"이라고 받아쳤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론 분열의 기폭제가 됐다며 책임을 물었고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 연대는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같이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 국민들 목소리는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 소재로 삼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남겼다. 스스로 개혁 않고 저항하면 검찰개혁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는 지체말고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히 명령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가 일할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주저없이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관련 당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이것을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과 정권이 나서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정상적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개혁과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타기, 감성팔이에 이어 이제는 홍위병 정치로 나섰다"며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 정치, 군중정치로 가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과 나치의 수법에 기대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에 가득찬 검찰 증오를 드러냈다. 그러고 나서 극렬지지층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국 장관으로 인해 나라가 완전히 두쪽으로 갈라졌다. 국민 통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조국 장관 지지집회에 5만명이 모였든 200만명이 모였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저는 대통령께 조국 수석은 국론분열 주역으로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지난 27일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 행사를 강조했다. 검찰수사를 비판한 것이고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가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 달려있고 국민들은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 검찰 개혁의 척도도 바로 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bluesoda@newsis.com

평화당의 경우 오전 회의에서 '조국보다 민생' 기조를 앞세웠다.

정동영 대표는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걱정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걱정"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력을 이런 식으로 소진해도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도 손학규 대표처럼 '검찰개혁은 검찰권 수사방식, 수사 관행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집회를 선동한 모양새"라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알아야 한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면 조 장관은 특검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나라에도 정권에도 큰 불행이다. 대통령도 지지자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억압하는 것은 자승자박이다. 검찰이, 특검이 필요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성엽 대안정치 연대 대표는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수사대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조국 장관 수사도 그래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당내 검찰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해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한 정의당표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사법 개혁은 나라 구석구석의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지난 주말 검찰을 향한 거대한 촛불은 (검찰·사법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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