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檢개혁안 속히 마련해 제시하라"(종합)

뉴스1

입력 2019.09.30 14:38

수정 2019.09.30 14:3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1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10/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한 검찰 개혁 언급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조속한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보고를 받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된 수시 업무보고로,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할 때 다양한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아 왔고, 부처에서 필요에 의해 보고할 때도 있다"며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을 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라며 "그래서 검찰개혁단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작업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핵심 관계자는 "특정인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장관이 전달하고 대통령께서 수용하겠다고 말씀한 것"이라며 "이 자리는 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국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배석했다.

검찰총장이 배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배석자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장관이 와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없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 직접 업무 관련 지시를 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명권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과도하다"며 "법무부에도 검찰에도 각각 다른 역할들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