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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윤석열 '검찰개혁 실현' 빈말 되지 앞도록 앞장서야"

뉴스1

입력 2019.09.30 10:41

수정 2019.09.30 10:4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촛불집회 이후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윤 총장은 그 말이 빈 말이 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입법이 완료되면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은 노력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공수처가 성역 없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검찰은 협조해야 한다"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권까지 장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흔쾌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검찰은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수사 중 얻은 피의사실을 알음알음 공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는 재판 전부터 피의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앞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피의사실 입증이 힘든 경우에 검찰이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이를 위해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신이 수사한 사건이니 반드시 기소하고야 말겠다는 잘못된 아집을 검찰은 버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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