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빨대, 짬짜미, 내통" 등 성토하며 방어막 쳐
"수사과정 알려준 장본인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윤석열-주광덕 유착 의혹도 제기…"매우 친한 사이"
법적 대응 카드 고민…기밀누설·공무원법 위반 검토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과 검찰 압수수색 관계자 간 통화 사실을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한국당의 빨대이자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한국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해찬 대표는 "단순히 피의사실을 유출한 게 아니고 내통한 것이고 정보를 공유한 것이다. 이런 일이 수사 과정에서 번번이 자행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 의원에게 이런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 의원은 지난번 (조 장관 자녀의) 학생기록부도 입수해 청문회장에서 사용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검찰 수사의 불법 피의사실 유출 관행과 먼지털이식 과잉수사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어제 주 의원 발언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행위"라며 "인사청문회 전후로 반복해 벌어졌던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포함해 야당과 뒷거래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 정치는 절대 있어선 안 되고 정치 검찰은 이번 기회에 끝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입이 아프도록 경고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야당과 내통하면서 보란듯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오만도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과잉수사를 수사외압 논란으로 치환한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통화를 여론의 초점을 흔드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다는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기막힌 여론 관리에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바 있고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은 세월호 수사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직접 얘기했다"며 "한국당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조 장관의 전화통화를 왜곡하면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검찰총장가 주 의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언론보도에 윤 총장과 주 의원이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부터 매우 친해서 모임을 만든 후에 1박2일 여행을 가기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도 있다"며 "주 의원이 검찰과 계속 끈끈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을 국민들은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말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예고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도 촛불 정신을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내일(28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민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혁명의 시대적 과제 중 하나"라며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도록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비판의 화살을 한국당과 검찰로 돌리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한 여론전도 이어졌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당과 내통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악스럽지만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있어서 한국당은 고발자이기 때문에 더 경악스럽다"며 "고발자와 내통하고 결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수사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 의원이 제대로 피의사실 공표에 걸린 것이다. 검찰 내 빨대가 명백히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며 "주 의원은 이미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했던 사람이고 아들의 서울대인권센터 증명서를 공개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검찰 내 빨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주 의원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고민도 읽힌다.
앞서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 흘러나오자 위법행위를 하는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보류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고발할지도 알기 힘든 상황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 장관의 압수수색 통화 건도 통화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해도 그것이 피의사실 유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통화 사실을 유출한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혐의 성립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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