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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vs"野·檢야합"…조국 압수수색 검사 통화 파장 확산(종합)

뉴스1

입력 2019.09.27 11:35

수정 2019.09.27 11:35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정률 기자,김민석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가 27일 조국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통화논란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야당이 조국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파상공세에 나서자 여당은 검찰 내 '자유한국당 비선라인'을 밝히겠다며 역공을 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찰 팀장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이라며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은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불법적 피의사실 유출 관행과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지적했는데 주 의원 발언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 장관 부부가 주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을 리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서자며 맞불을 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일부 정치검사들의 일탈을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전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정치검사와 정쟁야당의 검은 내통의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야당과 뒷거래하며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정치는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를 즉시 솎아내 사법처리 하라"고 말하며 "윤 총장이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먼저 지켜보겠지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조치를) 해야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은 조 장관의 통화 논란을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탄핵을 추진할 입장을 밝히며 총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에 바로 들어가고 탄핵 추진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수 297명 중 110석인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149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사실상 여당 2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민심에 굴복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과) 조금 더 물밑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에 협박 전화는 매우 위중한 범죄"라며 "본인이 유리할 때는 장관, 불리할 때는 가장인가.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갖고 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는 말을 검사에게 한 것이 분명하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조 장관은 가장으로 그 정도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천하 태평한 소리를 하는데, 국회의원도 검·경에 탐문할 때 압력으로 비칠까 조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형편없는 규범의식을 가진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고, 검찰 개혁을 이 사람밖에 못 한다고 하는 게 정상인지 심각하게 진단해보기 바란다"며 "더 이상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지 말고 즉각 조국을 해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이 야당과 내통했다는 등 적반하장을 하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흔들린다"며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못 하면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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