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최승재는 차라리 입당을 하라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9 17:19

수정 2019.09.19 18:51

[기자수첩] 최승재는 차라리 입당을 하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창당 준비가 한창이다. 민주평화당과 연대해 공동행동에 나섰고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1만명도 거의 모집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당에 나선 표면적 이유는 소상공인정책 관철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지원 내용이 담기는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도 시급하다.

하지만 꼭 창당만이 답일까. 사실 총선을 1년 앞둔 상태에서 신당 창당은 무리에 가깝다.
우선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 수정은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1년에 20억~30억원씩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미 한 차례 연합회의 이런 움직임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또 법적 정당이 되려면 당원 1000명 이상인 5개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연합회가 굳이 창당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합회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배정하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의 계산대로 700만 소상공인이 신당에 표를 몰아준다면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를 대변하는 의원 한두 명 나온다고 소상공인정책이 착착 수립되긴 힘들다. 여기에 700만 소상공인도 민주평화당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줄 것이라고 믿을지도 의문이다.

간과된 핵심 내용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단체로서 대표성이다.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인의 연합회 가입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연합회의 이런 신당 창당의 노력이면 단체 자체의 대표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단체의 대표성이 올라가면 정치권에서도 자연히 이들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다.

최 회장은 정치가 하고 싶으면 연합회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입당을 하라. 그가 그동안 소상공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만으로도 표를 받기 충분하다.
최 회장 취임 전 20개도 안 됐던 연합회 소속 단체가 85개까지 커진 공로는 그렇게 받으면 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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