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을 펼쳤다.
이날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동양대 허위 표창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씨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방어했다.
주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을 통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상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들 받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위작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위조 표창장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처를) 지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장관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물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 이낙연 국무총리를 압박함과 동시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 조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청문회가 끝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도 방어에 나섰다. 특히 주 의원이 조씨의 학생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명하며 역공을 펼쳤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데 대해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며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요구한 게 본인과 수사기관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유출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주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 후보자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장관과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항명이요 하극상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생활기록부 유출은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 공개돼선 안 될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의 유출)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오후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입시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팀이 '매머드급'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검찰이 혹시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해 검찰력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씨의 성적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유례가 없는 성적 공개에 정말 아연실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 사건은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는 했다"고 답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유포됐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했다"며 여당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원도 법원행정처도, 고위 공직자의 주요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인의 비리 혐의가 명백해지면 업무를 배제해야 하는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그와 동시에 업무배제나 대기발령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국가적 참사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피의사실 공표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그것 자체가 검찰의 오랜 적폐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회가 청문회를 내일 열기로 한 만큼 청문회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국회 246호에서 가졌던 기자간담회와 관련 여당의 246호 사용이 국회 내규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관행'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실제로 이것을(246호를) 정당에서 빌려서 정당 내부에서 회의 용도로 쓰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기자회견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는 그렇다"면서도 "관행과 무관하게, 내규에는 사용 목적 외 못 쓰게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국회 규정을 앞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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