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수도권이 강력히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은 2일 BDI 정책포커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과밀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비 인구(49.75%), 종사자 수(51.36%), 사업체 수(47.21%), 연구개발 투자비(68.76%), 본사·본점 등 사업체 수(57.83%),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72.06%) 및 종사자 수(80.26%), 대학(37.17%), 대학생 수(38.74%)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6개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과밀 심화, 국가균형발전의 틀 훼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조와 불부합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도시 건설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수도권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고, 신도시 자족기능용지에 각종 시설 설치가 허용되면 산업 집중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공간구조의 고비용·저효율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틀도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석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으로 ▲비수도권의 연대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퍼스트(First)’ 원칙 촉구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이행 촉구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지역협력체계 정립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상생 원칙 강조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과밀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부정적 영향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비수도권 시·도가 연대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표명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연구개발 투자비의 대폭 확대는 우수인재 유출을 막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도권과의 연구개발 투자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부·울·경이 ‘동남권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정부에 강력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지역협력체계’ 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연계를 통한 자생적 지역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므로 먼저 광역대도시권을 적극 활용하면서 비수도권 연계·협력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 시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수도권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안별로 검토해 상생발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ra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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