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불완전판매시 금융사가 책임져야"
"일본계 자금 철수 없을 것…해도 문제없어"
"한일 통화스와프 다시 해도 좋을 것"
29일 국회에서 열린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DLS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DLS 사태는 사실상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에 전제된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발생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며 "당시 정부는 운용사를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운용인력에 있어 자격기준을 대폭 낮추고 사전등록을 사후보고 형식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우리은행 상품의 경우 올해 3월부터 석달 동안 7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같은 상품인데 49인이 아니라 49인같은 상품을 19개 시리즈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전 등록이었다면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같은 상품을 시리즈로 판매해 사모펀드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공모를 사모 형식으로 하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며 "취지를 잘 새겨듣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또 "투자의 기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면서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등에)징계 등 적합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소송으로 가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 은행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고용진 의원도 DLS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최근 홍콩시위가 장기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다"며 "이 기회에 금융시장안정대책 차원에서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금융당국도 ELS를 비롯해 DLS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후보자는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본의 무역경제보복으로 인해 한국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아 제2의 IMF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있다"며 "일부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이로 이해 약간의 금융불안이 일어나는 듯한 조짐이 있었고 이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발전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만약 일본 자금이 철수되더라고 국내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은 후보자는 "수출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점검을 해봤는데 솔직히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수출입은행)가 들어가려고 했으나 일본쪽에서 곁눈질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일본계 자금이 빠진다 해도 우리 대기업들은 이미 신용도가 높아 전혀 문제가 없고 수출입은행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이들은 상황에 따라 철수하고 옆집으로 이사가듯이 하지 않는다"며 "특히 IMF 당시 국내 은행들이 일부 국가에서 철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다시 못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지켜주는 것이 금융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은행장들과 정치와 금융은 별개라는 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이뤄진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좋은 결정이었으며, 다시 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국과 일본 간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만료됐으며, 2016년 8월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은 후보자는 "당시 글로벌 위기로 불안한 상황이어 일본,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해 놓으면 방어막 차원에서 안정될 것이라 생각해 성사시킨 것"이라며 "다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과 관련해선 통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매각과 관련된 상황이 냉랭한데도 채권단 입장처럼 통매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고 묻는 대안정치연대 소속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호산업이 일단 통매각을 한다고 하니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다면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추진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은 후보자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력이 성장한 만큼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그룹통합감독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 회계개혁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channa224@newsis.com,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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