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성장률 달성 어렵다"… 내년 510兆 이상 '슈퍼예산' 예고[기재위서 만난 홍남기·이주열]](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9/08/22/201908221744519989_l.jpg)
■정부·한은···"성장 하방 압력 크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여건을 반영하면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지난해 12월 전망 당시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 차례의 하향 조정에도 대외여건 악화를 이유로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한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이 경기침체냐는 질문에 대해 "어렵지만, 침체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방 리스크(위험)가 크다.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오고 있다"고 답했다.
성장률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지난 7월 기준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정부 전망치에 비해서도 낮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1%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상황이 아주 악화돼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면 (한은의 전망치 달성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장에 하방 압력이 강하지만 재정과 외환 건전성 등 펀더멘털은 양호하다는 것이 두 경제 수장의 진단이다.
홍 부총리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와 관련 언급을 하면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신용평가등급 등을 움직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전망 역시 '안정적(stable)'을 유지한 바 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돼 배정된 추경 2732억원과 관련해 "9월 말까지 8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배정도 끝났다"며 "이번(내년 예산)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예산은 적어도 2조원 정도 되고 특별히 이 같은 재정지원이 한두 해에 그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510조원 규모 슈퍼예산 예고
국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부진 상황이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대규모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금 경제 상황하고 내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510조원 이상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활력 뒷받침 예산,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하는 포용 관련 예산, 국민편익증진 관련된 것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홍 부총리도 "내년도 예산이 정부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국가 부채비율은 GDP 대비 39% 후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국가 부채비율은 '40% 마지노선'에 가까워진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채무비율이 40%를 넘길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기재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밝힌 내년도 국가 부채비율 전망치는 40.3%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 "지난 1980년 이후로 보면 네 차례 금리 역전 뒤 경기침체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현재 금리 역전과 과거의 금리 역전은 배경과 원인이 상이하다"며 "전문기관 예측을 빌리자면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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