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IF·DLS 손실, 양면성 있다...은행 판매 재검토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2일 파생결합상품(DLS, DLF)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 "한편으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고위험상품을 은행이 판매한 데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이 전액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양면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그런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도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고위험상품을 증권회사도 아닌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판매사, 상품 설계한 데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로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이 초래된 것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때 문제, 설계 잘못은 없었는지, 고위험 상품을 증권회사도 아니고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다 검토하겠다"며 "금감원 검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