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한 발짝도 안 나간 정개특위, 8월정국 뇌관되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6:38

수정 2019.08.13 16:38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 전경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 전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8월정국의 뇌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간 쟁점인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물론 일각에선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표결시도가 이뤄질 수 있어 자칫 국회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보없는' 정개특위 자리싸움
일차적으로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지리한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13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 1소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종민 의원은 비공개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장에 대해선 의견 정리가 안됐다"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가운데 각각 한 곳씩 나눠 위원장직을 맡기로 합의,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했고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택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를 한국당 간사가 맡는 것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기존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들간 합의에서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를 한국당 간사가 맡는 것으로 정리되는듯 했으나,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맡는 것에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휴가중에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소위는 기존 입장이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맞고 그러려면 정상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소위원장도 이에 따라 정리해야한다. 약속한 것에 맞게 해달라"고 압박했다.

■표결강행시 정국 급랭 우려
특위가 이달말까지가 기한이란 점도 정국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범여권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 강행시 국회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8월말까지 시간을 끌다가 표결을 강행하려는 절차로 가려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 숙려기간 동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 강행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8월말 표결을 시도할 것 같은데 그 이후 국회운영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정개특위에서 표결로 처리된다해도 28개 지역구가 줄어드는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최대 인접한 100여개 선거구가 영향을 받는 만큼 실제 본회의에 올라간다 해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장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예측 불가능하게 몰고가는 것이 맞는 지에 회의가 있다"며 "뭐가 어떤 것인지 전략이나 계획, 준비도 없다. 답답한 상황이다.
그런 것은 집권 여당이 주도해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 협조도 구하고 어떻게 하자고 제안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