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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교체 난항… 정개·사개특위 ‘공전 거듭’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8 17:22

수정 2019.07.28 17:22

"합의 없었다" 여야 이견차 진통
기한 한 달 남았는데 ‘개점 휴업’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새 위원장만 선출하고 며칠째 개점 휴업을 거듭하고 있다.

두 특위 모두 위원장보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소위원장 교체 문제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진통을 거듭하면서다. 6월 말 활동시한 종료로 기한을 두 달씩 연장한 두 특위는 8월 말로 다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자칫 빈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교체 이견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제1소위원장 교체 관련 여야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선거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소위다.

원칙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6월 특위 활동 연장을 위한 '원 포인트 국회 정상화' 합의 당시 특위 위원장에 대한 합의만 있었을 뿐, 제1소위원장 교체는 논외였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특위 연장은) 기존 특위 구성원과 활동 내용을 승계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큰 틀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 역시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특위 위원장에 대한 것이었다. 제1소위원장은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지난 25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 교체 관련 합의를 도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여당 위원들은 대거 회의에 불참·지각해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사개특위, 검·경소위원장 합의 관건

사개특위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 선임 문제로 여야 간 대립이 발생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전 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맡았던 바른미래당 몫 검·경소위원장을 새로운 간사인 권 의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검·경소위원장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여야 지도부가 특위 소위원장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 자체가 다르고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입장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회 파행 장기화도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교체 여부를 사개특위 가동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으로 전해져 자칫 정개특위·사개특위 모두 활동 기한인 8월 31일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특위 안건들을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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