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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ITC 등 '최저임금 대책' 낸다지만…勞 달래기 난망

뉴스1

입력 2019.07.26 06:07

수정 2019.07.26 06:07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 2019.7.18/뉴스1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 2019.7.18/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노총 제공) 2019.7.19/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노총 제공) 2019.7.19/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기한을 불과 10여일을 앞둔 정부가 예년보다 낮은 인상률에 반발 중인 노동계를 달래고자 보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언급한 대책 내용에 노동계는 벌써부터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반발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확정고시 기한인 다음 달 5일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높이는 종합 패키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키지의 3대 축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보 보장성 강화가 꼽힌다.

EITC의 경우, 정부는 이날 펴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림으로써 연간 저소득층 10만가구가 혜택을 보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출은 연 45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또 추후 발표할 2020년도 예산안에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규모를 담거나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청년과 여성, 장년 노동자 대표를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저임금 노동자 생계안정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내실있게 집행하겠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최저임금 보완대책 발표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 중"이라며 "내용이 마련되면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최근 노정관계는 탄력근로제 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약 240원(2.87%) 오른 시급 859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안 그래도 부정적이던 노정관계에 결정타를 날렸다고 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발표할 보완대책이 노동계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2008년 처음 시행한 EITC는 지난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대책으로 이미 올해부터 확대해 집행 중이다. '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색과 관계없이 지지 받는 무난한 대책이지만 새로운 대책은 아니다.

한국노총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지난 12일 고용부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 제기서에서 "EITC는 최저임금제도와는 별개 제도일 뿐 아니라 제도적인 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정 수급자 선별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나온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의미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EITC 확대로는 노동계 반발을 잠재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올해 정기국회 통과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이 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총선용 현금살포 정책' 논란이 벌어지며 예산 마련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 제도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을 공개하자 "우리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정부의 돈 퍼주는 정책을 끝까지 막아 대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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