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년 "연령별 차등" 여성 "업종차등 반대"…최저임금 계층별 이견

뉴시스

입력 2019.07.24 16:09

수정 2019.07.24 16:09

최저임금안 관련 청년·여성·장년대표 간담회 청년 노동자 대표 "연령별 차등적용 반대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급 8590원, 2.87% 인상)의 최대 화두인 연령별·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각 계층별로 입장차를 보였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주최한 최저임금안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대표 간담회에서다.

장년 노동자들은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장년층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 노동자들은 청년에 대한 연령별 차등적용 반대 입장과 함께 사회안정망 확충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장년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장년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고용안정, 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사업주의 고용여력 확보와 장년 노동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장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기준임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년 노동자에 대한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는 반대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확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응 전국청년상인연합회 대표는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상가임대차 보호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며 "임대차 분쟁사건의 50% 이상을 해결하고 있는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례를 참조해 정부 차원의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낮게 결정될 것으로는 예상했으나 2.87% 인상은 지나치게 낮게 인상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실질인상률 감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잔했다.

나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대책을 착실히 수행해 2021년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직종 종사자는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라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여성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날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노동자 대표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집행하고 국민취업지원 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상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유진 대표, 김태응 대표, 나지현 위원장, 주명룡 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노동자회 박명숙 부대표,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박용호 동구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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