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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플랜B "정개특위 소위원장, 한국당 안줄수도"..후폭풍 예고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1 16:38

수정 2019.07.21 16:38

지난 6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6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불발 이후 잠잠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설 때까지 더이상의 양보는 없음을 강조, 정치개혁특위를 고리로 한 '플랜 B'를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제를 다루는 정개특위를 한국당을 배제한 채 밀어부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물론, 소위원장까지 한국당이 맡지 못할 경우 여야4당이 선거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때 한국당으로선 막을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즉각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따른 고소 고발 수사도 압박 도구로 꺼내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단도 꽤 많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 그리고 언젠가 이어질 재판에서 법대로 수사를 받고 재판 받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두달도 채 안돼 패스트트랙 휴전기간이 끝날 수 있다"며 "정개특위 협상과 합의로 나가는 최소한의 환경은 추경 볼모 정쟁 중단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호 서로간 신뢰 조치가 있어야 기본적인 합의 정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말해 잠정 합의사항은 언제든 파기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 "과연 한국당이 정개특위 내에서 소위 하나를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충실하게 합의 이행 정신을 실행했는지 돌아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로선 지난 6월말 정개특위에서 다른 야당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표결 강행을 한번 막았던 만큼, 추경 불발 이후 악화된 한국당과의 관계에서 정개특위 강행도 고려하는 카드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합의 번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자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실제로 그럴 경우 엄청난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황에 따라 정국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경우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제를 다룰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차지하지 못한다면 법안의 게이트 키핑 역할을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당으로선 악재가 될 전망이다.

현재 1소위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다.


선거제에 반대 입장인 한국당으로선 1소위에서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원장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력대응에 나설 수 있어 정국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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