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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개특위 택했다… 활동 재개는 ‘산 넘어 산’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8 18:51

수정 2019.07.18 18:51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책임 공방.. 제1소위 위원장 선출문제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18일 결정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는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원 포인트 국회 정상화' 합의를 통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하나씩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통해 특위 위원장 선택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인 정춘숙 의원은 "정치개혁에 힘을 쏟고 여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함께 간다. 홍 전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논의 사항을 가장 잘 아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당장 다음주 부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는 "선거법 관련 논의를 지난해 시작했지만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면서 "오늘 당장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다음 주 중 정개특위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정개특위를 통한 선거법 개정뿐 아니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선거연령 인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특위 활동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전망이다. 특히 정개특위 논의 사항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 출석 3회 이상 거부시 강제 구인 대상이 된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앞장섰던 홍 전 원내대표를 (정개특위 위원장에) 추천했다"며 "국회 정상화의 단초가 된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를 기어이 밀어붙이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것도 특위 정상화의 걸릴돌이 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도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빨리 정하겠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경우 제1소위장을 한국당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정개특위 중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소위다.


정의당은 한국당이 제1소위 위원장을 맡을시 지금까지 논의한 정치개혁 논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런 우려를 이유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제1소위 위원장도 여야 간사간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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