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동장 추천 임용 “주민 손으로”…내년 시행

6급 이상 공무원 대상…행정시 각 1~2곳 시범 도입
제주도, 7~8월 세부계획 확정…연고주의 극복 과제

제주도청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내년부터 제주에서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이 추천한 공무원을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8월 중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제주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 1~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제1차 행정혁신 과제'로 제시됐던 이 읍·면·동장 추천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일부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책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읍·면·동장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상이다. 공모에 응한 대상 공무원들 가운데 주민들이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읍·면·동장에 임명되는 방식이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기존 읍·면·동장을 임명제에서 주민 추천제로 전환해 선발키로 했다. 도가 내부 공무원(6급 이상)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후보자들의 지원을 받아 후보자를 모집하면 이 가운데 주민 추천위가 최종 임명자를 선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현재 읍·면·동장은 5급(사무관) 공무원을 행정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추천위원회는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100명 내외로 구성돼 운영된다.

선발과정은 공모 대상자가 읍면동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패널을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진 뒤 전체 추천위원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지역 연고주의가 나타날 개연성도 없지 않아 추천위원회 선정과 심사 기준의 명확성·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