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원내 1당과 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하나씩 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먼저 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키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내 의견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장직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원과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원들이 굉장히 팽팽하다"며 "의원총회를 개최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은 사개특위 위원장 포기가 '사법 개혁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사개특위를 통한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당의 중요 의제"라며 "우리당 지지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다. (당에서) 한국당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넘겨주면 사법개혁 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이 있어야 여야 공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개특위 구성원은 상당수가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이다. 사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법사위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개특위는 다르다.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법사위에 넘어가도 반대에 부딪혀 쉽게 통과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정책이다.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도 이 내용들에 대해 반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반면 선거제 개편 등 정개특위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는 만큼 여당이 주도해 정개특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이 있어야 여야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중후반기로 접어드는 만큼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여야 공조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정의당 등 여야 공조 체제가 중요하다. 소수의석 정당들이 표를 많이 받게 하는 정치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여야4당 공조 체제를 위해선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4일 여야3당이 처음 합의한 국회 정상화 일정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함에 따라 특위 위원장 선출도 늦어지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공모에 들어갔고 이번주안에 예결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예결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면 본회의를 소집한다. 그 전후로 의총을 열어서 기능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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