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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만남' 한반도 정세 요동…6월 국회 변수될까

뉴스1

입력 2019.06.30 16:08

수정 2019.06.30 16:08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YTN캡쳐)2019.6.3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YTN캡쳐)2019.6.30/뉴스1


與 "남북미 3자 회담 기대"…野 "이벤트에 그쳐선 안돼"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 회의 개최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이슈가 6월 국회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 중앙계단 앞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 북한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 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반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여야의 움직임도 분주한 모양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문점이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 인식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미북 간 만남 역시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담보하기 위한 만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하던 한국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이슈는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정국을 주도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같은 해 4~5월 1~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반도 평화 이슈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이 만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보궐선거 12곳 중 11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참패를 기록한 야권은 지도부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나서는 처지로 내몰렸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정점을 찍던 한반도 평화 이슈는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전면적인 서로 간의 빅딜에 가까운, 원샷딜에 가까운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 다 타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닌가 예상한다"며 "아쉽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엄중함이 이번 회담을 통해 재확인됐다며, 미 백악관과의 소통 부족 등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대북 정책·실무적 문제를 비판했다.

한반도 평화 이슈가 주춤한 사이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민생경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비롯한 각종 현안이 정국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경제청문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화가 요원한 사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 사건 등 연이어 안보 이슈가 발생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준비된 안건이 있는 회담이 아니라 일종의 접촉"이라면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 간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이번 만남으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 재개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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