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최장수 수석' 조국, 권력기관 개혁의지 거듭 피력

뉴스1

입력 2019.05.28 20:55

수정 2019.05.28 20:5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2019.5.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2019.5.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페이스북에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하겠다' 의지 표명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체계도와 국정원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사를 각각 게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의 내용 및 별도로 제출된 경찰개혁법안의 내용을 종합한 도해표"라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체계도'를 올렸다. 이에 앞서 조 수석은 지난달 2일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법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당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이라는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한 가운데 리포트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하루속히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조 수석은 이미 여러 차례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틀 전인 26일에도 페북에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현 대통령)의 "제도개혁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당시나 지금이나 개혁의지의 확고함은 동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보면 이날 페북글들은 특별한 건 아닌 것이다.

다만 시점이 의미심장하다. 이날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이 김외숙 법제처장으로 교체되면서 조 수석이 청와대 단독 최장수 수석으로 기록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조 수석과 조현옥 수석은 2017년 5월11일 함께 인선됐다.

특히 두 사람 모두 현 정부 인사검증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한편에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이은 인사참사의 책임을 조현옥 수석이 안고 마무리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조 수석의 이날 페북은 문 대통령이 자신을 '청와대에 남게한' 뜻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의지 피력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맞이 KBS특집대담 당시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제화하는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수석의 페북은 '개혁의 완성'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조 수석은 공공연히 주변에 "(문 대통령의) 역대 최장 민정수석 기록을 깨면 불충"이라고 말해왔고 9월이 되면 '불충의 기간'이 된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두 차례에 걸쳐(1년, 1년4개월) 2년4개월간 민정수석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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