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둘러봤다면 국회 돌아와야"
한국 "與 독선적 운영 사과하면 복귀"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위해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은 '한국당과 합의해 처리한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 있다.
여야는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민생 발목잡기 프레임 탈피를 위해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단 3번만 개최하는 등 사상 최악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빈손' 국회를 향한 국민적 비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복귀 명분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이후 지난 25일까지 전국을 돌며 투쟁을 벌여왔다.
민주당의 원내 운영과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야의 간극이 있고 (서로 지지하는) 지지자가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중간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이야기하겠다는 제스쳐로 읽힌다.
하지만 이 원내수석은 정작 한국당의 최근 제안에 대해서는 "황당한 내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국회 복귀 명분으로 요구한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 등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처리방식'을 두고도 여야의 이견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취지를 고려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은 "합의처리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사이 어중간한 어디쯤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여야의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민생을 둘러봤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제발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입법도 하고 추경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한국당의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같은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전례없이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에)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는 게 정치냐"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온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바로 국회로 돌아가 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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