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정상화 실패에 책임 떠넘기는 여야…공방전 거세질 듯

뉴스1

입력 2019.05.27 15:56

수정 2019.05.27 15:56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서로 다른곳을 응시하고 있다. 2019.5.1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서로 다른곳을 응시하고 있다. 2019.5.1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국, 집권당 '통큰 양보' 요구…민주, 협상 진의 의심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정상화에 공을 들이던 여야가 협상이 난항을 겪자 책임 공방에 한창이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통큰 양보'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은 집권 여당의 양보가 없어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한국당이 여론에 밀려 협상 테이블에 나왔지만 정작 국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는 비판이다. 국회 공전 사태를 놓고 여론전을 벌이는 셈이다.


한국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 배경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7일 "제1야당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온 부분과 관련한 사과를 한다면 바로 국회로 돌아가 일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여당이 여당같지 않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려 사과조차 안하겠다 한다"며 "경제·외교 안보·정치 독재의 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여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정국이 경색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협상에 나서는 진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이 대외적으로 요구하는 국회 복귀 조건이 물밑 협상 때와 비교해 강경한데다, 최근 황 대표가 '(의원정수 10% 축소하는) 한국당 선거법만 받으면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추가 조건까지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전날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며 "(국회 정상화 협상을) 원점도 아니고 원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다. 과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그간 물밑협상을 의식해 협상 카운터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피해왔다. 하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날선 공세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를 언급하며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을 원하는지 아니면 '장외투쟁'의 명분을 원하는지, 한국당의 입장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해달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궤멸시켜야 할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은 야당을 경쟁상대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정에 대한 책임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책임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리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2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성인 102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KSOI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51.6%로 집계됐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답변은 27.1%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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