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흘려보낸 5월… 민생법안 처리 6월도 '먹구름'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갈등 계속,, 한국당 국회 등판 협상 끝내 결렬
추경·탄력근로제 등 또 미뤄져

선거제,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치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26일 여의도 국회 출입구쪽에 차량 출입통제용 정지 팻말이 서 있다. 뉴시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벌어진 극한 대립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서 5월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6월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어 6월국회가 열려도 개점휴업 가능성이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지난 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호프타임'을 갖는 등 3차례 회동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한국당을 배제한 채 강행한 데 사과하고 한국당을 국회 등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서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을 갖고 "5월국회(소집은) 어려워졌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양측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의 무산 배경을 설명했다.

원내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민생을 돌보지 않은 무책임함은 외면한 채 서로 남탓 공방만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당장 국회 심의가 시급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요원하고, 오는 29일 각 당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새 예결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알짜 자리'를 차기하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6월국회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6월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여야의 구체적인 의사일정 합의가 없으면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여야가 현재 국회 등판을 위한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외교 기밀 유출' 공방으로 사실상 갈등이 극에 달해 6월국회도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사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거부 ▲야당 의원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추경 심사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6월 안에 추경이 마무리되면 된다는 생각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굽히지 않을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권이 내년 총선모드로 본격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해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고 '담판'을 통해 6월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협의체' 재개 의지가 강해 청와대발(發)로 국회정상화를 위한 묘수가 나올 수도 있다.

[e-mail] 김규태 기자